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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만원 이상 거래, 4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

ezkyungli 2010-03-27 15811

30만원 이상 거래, 4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(국세청, 2010. 3.)

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 시행

○ 고액 현금거래 노출을 통한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를 시행함.

- 2010년 4월 1일부터 전문직ㆍ병의원 등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소비자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여야 함.

○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(010-000-1234)로 자진 발급하여야 함.

<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>

사업서비스업 : 변호사업, 회계사업, 세무사업, 변리사업, 건축사업, 법무사업, 심판변론인업, 경영지도사업, 기술지도사업, 감정평가사업, 손해사정인업, 통관업, 기술사업, 도선사업, 측량사업

보건업 : 종합병원, 일반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일반의원(일반과, 내과, 소아과, 일반외과, 정형외과, 신경과, 정신과, 피부과, 비뇨기과, 안과, 이비인후과, 산부인과,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), 기타의원(마취과, 결핵과, 가정의학과,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), 치과의원, 한의원, 수의업

기타업종 : 일반교습학원, 예술학원, 골프장업, 장례식장업, 예식장업, 부동산중개업

※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함. 다만,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

② 발급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

○ 법인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개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누락분에 대한 세금추징 이외에 미발급액의 50%를 과태료로 부과함(조세범처벌법 §15).

-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금액이 포함됨.

③ 발급 의무 위반 신고시 신고 포상금 지급

○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(과태료 부과대상금액)의 20%를 포상금으로 지급

- 포상금 지급한도 : 거래 건당 300만원, 동일인에게는 연간 1,500만원 이내 지급

○ 포상금을 받으려면 실명으로 신고서와 함께 거래사실과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,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이미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발급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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